[김상우]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독자투고]김상우 대학생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병역의 의무를 국가 4대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군가산점제도가 있었으나 1999년 장애인 및 군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하였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허나 다시 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높은 고위 관직의 자녀나 연예인, 스포츠스타의 군대 면제 혹은 공익근무로 대체하는 현상을 보며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지금 병역면탈을 막는데 군가산점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젊은 청춘의 2년을 군에 허비한다는 것이 애국심이 가득한 사람이어도 기피 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든 빠지려는 이 곳을 군필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 있다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본다.

요즘 들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는 뜨거운 감자로서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허나 이것만은 지켜져야 될 것이다. 특정 소수만의 혜택이 아닌 군복무를 마친 군필자들의 보편적인 혜택이 되어 군가산점이 아닌 군보상으로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김상우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