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 젖줄 조성·관리 지자체-주민 모두 힘 모아야”

5.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 듣는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난해 본격 착수, 현재 3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홍수피해와 물 부족 문제해결,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일부 지자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충남도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부여를 비롯한 금강 유역민들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금강살리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금강살리기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골재 판매로 4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수익과 1일 평균 지역민 66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금강살리기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금강 살리기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현재 구체적인 공정률은 얼마나 되며, 연말까지 목표는 어느정도로 잡고 있나.

▲지난달 22일 현재 금강살리기 사업 공정률은 37.7%로 계획(36.4%) 대비 103.5%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강에 설치되는 3개 보 공정률은 평균 57.1%로 세종1지구 금남보가 72.9%, 금강6공구 부여보가 50.7%, 금강7공구 금강보가 63.8%를 기록하는 등 3개 현장 모두 순조로운 공사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다.

준설 공정(준설물량 기준)은 설계수량 4331만㎥의 42.8%에 해당하는 1854만㎥가 준설됐다.

연말까지 보, 제방보강 등 핵심 공종의 60%를 완료하고, 하도준설도 82%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6월 우기 이전에 보와 제방 등 주요 구조물 시공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 매각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나.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골재를 4개 시·군에서 매각할 경우 모두 396억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수익은 공주시가 골재 적치장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도 191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부여군이 116억원, 연기군이 83억원, 청양군이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골재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시·군 수익으로 처리하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와 정부가 50%씩 분배하게 된다.

금강(한강일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 5035만㎥ 중 33.6%(1691만㎥)를 활용해 저지대 농경지 20개소 867만㎡에 대한 리모델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인 세종지구는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남은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

▲선도지구로 지난해 5월 착공된 세종지구는 4대강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면서 사업 완료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세종1지구는 금남보(72.9%) 건설을 포함해 55.8%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2지구도 52.7% 공정률을 보이는 등 내년 6월 준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품신도시로 건설되는 세종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세종지구는 복원과 친수, 보전을 컨셉트로 하고 있다. 금강본류와 미호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자연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세종시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전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부 지자체의 추가사업요구와 사업완료 후 관리주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해달라.

▲지자체 건의사항은 금강관련 10건, 한강관련 1건 등 모두 11건으로 주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교량건설,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추가 등이다.

사업비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부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지자체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 완료후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용역을 수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는 유지관리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지난 10월까지 금강사업(신규) 13건에 연인원 17만5382명(총투입 24만1902명의 72.5%)이 참여하고 있다. 1일 평균 지역주민 664명(노무자 392명, 장비운용자 272명)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금강살리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있다.

레미콘, 철근 등 총 투입자재 276억원 중 87%(241억원)를 지역 자재로 사용했고 총 투입장비 10만2150대 중 지역장비 비중이 82%(8만4385대)에 달하고 있다. 신규사업 총 13건 중 시공 난이도가 높고 창의적 기술이 필요한 보·준설 등 구간은 턴키공사로 발주했다. 시공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구간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지자체에 위탁해 일반공사로 발주했다.

현재 지역소재 22개 업체가 13건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31.2%)하고 있고 33개 업체는 하도급으로 참여중이다. 4대강 사업 완료 후 관광, 레저, 문화 산업 등과 연계한 강중심의 지역발전으로 새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도 환경단체, 종교단체, 일부지자체에서 사업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금강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강권역(충청권)에서 활동중인 환경단체들의 금강사업 관련 지적사항은 환경분야 설계개선 및 시공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환경단체들의 의견(지적)을 수렴했으며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자문단의 의견과 함께 건설적인 내용은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앞으로 시공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점검 등에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부여지역은 문화유적이 많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주·부여지역 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공주, 부여지역 역사유적의 훼손은 없다. 공사 시행중에도 보존대책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공주, 부여 역사유적지구에는 공주 공산성, 고마나루, 송산리고분군, 부여 왕흥사지, 구드래, 부소산성 등 19개소의 유적이 포함돼 있다.

최근 공주 공산성, 고마나루, 부여 왕흥사지가 금강사업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청은 공사전 문화재청과 관련법에 따른 협의를 충실히 이행했고 공사시행 중에도 문화재 감독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공사진행상황에 맞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 문화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주, 부여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충남도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한 재조정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금강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보, 준설 등 핵심사업의 내용과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의 기본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발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국토해양부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자체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마친 바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와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정해 추진 중인 만큼 국가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금강살리기 사업은 충청의 젖줄인 금강을 역사, 문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만드는 대역사로 금강유역의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변화할 것이다.

그동안 하천이 도로, 항공, 항만 등 다른 SOC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충청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금강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쾌적한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충청도민들의 젖줄인 금강이 효율적으로 건설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금강살리기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끝> /대담=백운석·정리=조성수·사진=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