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석]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

[경제칼럼]정남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실장

지난달 22~23일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 금융규제 개혁 의제로서 '바젤위원회의 은행 자본ㆍ유동성 규제 강화 방안 이행', '초거대 금융회사의 리스크 완화' 등과 함께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포함됐다.

▲ 정남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실장

이처럼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새로운 의제로 채택된 것은 특정 국가에 해외자본이 단기간에 과도히 유입되거나 유출됨에 따라 환율,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훼손으로 실물경제에 악영향이 크게 초래된 각국의 그간 경험에 따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확대됐다. 국제자본이동의 증가는 개별 국가의 자본조달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 단기간내에 자본이 과도히 유출입하는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중 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빌려주었던 막대한 외화자금을 단기간내에 회수해 감에 따라 국가적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결국에는 IMF에서 구제금융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환율 폭등, 금리 상승, 재정 긴축 등으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회수해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경색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한편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및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원화가치가 절상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대내외 충격이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단기간내에 과도히 유출돼 금융, 외환시장 불안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흥시장국들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2009년 10월부터 외국인의 자국통화표시 채권 및 주식투자에 대해 2%(지난달부터 6%)의 거래세를 부과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올 6월부터 중앙은행채권 매입시 최소 1개월 보유의무를 부과했다. 태국은 10월부터 외국인 채권 투자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15% 세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나 올 6월부터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해 은행, 증권ㆍ종금사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은행의 외화대출의 해외사용 용도 제한, 외화유동성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화 차입을 줄이고 전반적인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국제자본이동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금융ㆍ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에 과도한 자본유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국제적 합의가 이뤄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시장 기반 확충, 우리 경제 전반의 거시 건전성 제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