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 2만9천건 조정제도 도입...소송없이 구제가능

<생활 속 금융이야기> 1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를 위한 금융법정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은행에 예금통장을 만드는 일부터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이 알게 모르게 법률적 구속력을 지닌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에 있어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가 약관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 등이다. 이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거대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자기주장을 펼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를 보면 무려 28,988건에 이른다. 금융상담 민원이 약 30여만 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법적 다툼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이 절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인 금융감독원이 개입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합의권고를 통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일 합의권고를 했는데도 30일 이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넘기고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이 내려진다. 이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수락되면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서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보다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되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해결이 어려운 소비자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더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구성원칙은 위원 30인 중 절반 이상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변호사, 학계, 금융계,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에 넘겨지는 안건은 대부분 조정 선례도 없고 법원 판례 등도 없는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들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금융분쟁사건의 해결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수용률은 44.7%에 달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권실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한편, 분쟁조정결정은 금융회사들이 비슷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아갈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소비자정책에도 반영되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전화상담(☏1332) 또는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