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예산 쓰는일 '주민과 함께'

건설분과 위원들 사업예정지 방문 꼼꼼히 검토 일반인 100명 참여… 예산안 점검·감시제 '호응'

“아직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는 도로를 꼭 내년에 다시 포장해야 하나요? 여기에 계획된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하는게 어떨까요?”

주민참여예산제 건설재난분과 위원들이 26일 도로포장 예정지에서 사업 검토를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건설재난분과 위원 14명은 법1동 국세청 옆 도로 재포장 예정지에서 구의 계획을 검토했다. 대덕구는 이곳 시멘트 포장도로 200m가 덧씌우기 노후화로 누더기가 됐다고 보고 내년에 3000만원을 투입해 새로 포장할 것을 계획했다.

이날 현장확인은 내년도 예산배정에 앞서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의 분과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구의 포장 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제 건설재난분과 위원들은 이날 도로의 노면상태를 살피고 주변 도로와 비교하며 재포장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승식(67·전 소방소장) 건설재난분과장은 “오늘 대덕구 관내의 사업 예정지 10곳을 현장 확인했는데, 이곳이 가장 양호해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건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점검하고 시급성을 직접 평가하는 과정이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주민이 참여해 분석·평가하고 나아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대덕구의 참여형 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주민 100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구민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박3일간 내년도 예산안의 보고 및 점검을 벌였으며, 주민참여 감사제와 주민참여 민원평가제도 이미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다.

대덕구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분야별로 4개 분과로 나누고 100명의 위원을 두었으며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운영해 위원들의 결정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주민참여감사제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주민이 감사에 참여해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 지난해 시민참여 감사로 행정·신분상 7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신속성, 민원만족도를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1304건, 2009년 1802건, 올해 521건의 설문을 통해 실과별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시민들이 구의 참여형 행정에 적극 동참하고 받은 시민참여 포인트제를 앞으로 제증명 수수료와 평생학습수강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감사팀 민병기 팀장은 “대덕구가 주민참여 행정의 첫 단추를 낀 만큼 이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