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교수 “통일비용 재정립 필요”

통일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주장' 19차 대전평화통일포럼

통일 비용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대전평화통일포럼(대표 김영래) 주최로 열린 제19차 대전평화통일 포럼에서 '통일비용 조성을 통한 현실적 통질 준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통일 비용 논의에 앞서 통일의 형태, 방식,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통일 비용의 개념에 대해 위기관리 재원, 남북한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통합 관련 재원, 북한의 경제 재건, 북한 주민의 사회복장에 필요한 재원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 교수는 통일세는 통일비용 조달방안 중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정 토론에서 “통일세와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통일을 어떠한 형태로 예상하고 어떤 과정을 추정할 것인지와 통일 비용에 포함되는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희 공주대 교수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통일 편익을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제공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모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