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시급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기고]김경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제6대 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지 4개월여.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1991년에 첫 개원한 지 5대를 거치면서 20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두번 넘기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많을 일을 했고, 일정부분 성과가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듯 하다.

▲ 김경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생활불편을 느끼는 일들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다.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소명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몫이 아닌가 싶다. 산적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와 행복지수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 내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역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다. 지역건설업은 지역경기를 부양하면서, 지역 내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해 높은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시는 종합건설 200여개, 전문건설 1000여개 등 총 1200여개의 건설업체가 있다. 하지만, 10명 미만의 업체 비중이 건설업 전체의 80%를 육박할 정도로 영세한 편이다. 또한, 대다수의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에도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의 공사 위탁시행, 대형공사의 공동도급 및 분할발주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역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정책당국의 지속적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올해 목표로 두고 있는 대형건설공사 원도급 지역 업체 참여율 30%, 건설공사 지역 업체 하도급 60% 이상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물량을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229억원 기준)의 확대와 지역제한 입찰제도(100억원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시공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공사로 분할발주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현행 30%인 공동도급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대형사업의 경우 입찰공고 시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지역의 자재·인력·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인·허가 조건에 명시해 이러한 내용을 준수토록 적극 권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영세한 건설업체의 보호문제다. 옛말에 보거상의(輔相依)라는 말이 있다. 이는 수레의 덧방나무(輔)와 바퀴(車)가 서로 의지한다는 뜻으로, 서로 도와서 의지하는 깊은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관계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서로 상생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효성있는 하도급 직불제 시행 및 선금지급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건설업체들이 건실하게 발전해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지원이 아닌, 업체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이 앞서야 한다. 끊임없는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도입, 성실시공을 통한 신뢰도 향상, 지속적인 경영개선 등이 그것이다. 지역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지역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삶이 한결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