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느는데… 쥐꼬리 수사비에 툭하면 욕설

1인당 수사비 '검찰 34분의 1' 공무집행방해 4년새 2배 급증

경찰 1인당 수사비가 검찰의 34분의 1 수준인데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신변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건수가 지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1개 사건당 경찰의 수사비는 2만3523원 꼴인 반면, 검찰은 8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해 수사비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과도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관들의 주기적인 건강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 경찰관 9만969명 중 18%인 1만6509명이 검진을 못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전 경찰의 미검진율은 26%, 충남은 20.8%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밖에 공무집행방해 검거자 수는 2005년 7623명에서 2009년에는 1만5790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공무집행방해건수 중 88%가 경찰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분석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하면 본전, 못하면 바가지로 욕먹는 직업'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경찰의 날을 맞아, 향후 경찰이 민생치안의 든든한 공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