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교평, 국가R&D사업 발주 규정 상습 위반해

승인 2010-10-21 09:38

조성수 기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국가R&D사업 발주시 법정공고(30일이상)를 해야 하는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과제 건수 162건 중 무려 53%(86건)가 법정 공고의무를 위반했다.

지난 2007년도에 51건의 공고과제 중 28건(54%), 2008년은 32건 중 5건(15%), 2009년은 79건 중 53건(67%)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법정공고기간 위반은 연구자의 과제수행계획 기간부족, 응모참가 제한 등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

김기현의원은 “과제공고 기간준수는 연구자들에게 공평한 시간과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제를 위해 공고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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