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수사대 100일 평가]공동대응 강화 VS 땜질식 처장

CCTV 등 아동안전망 확대 성과-지방별 탄력운용, 용두사미 우려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우리 사회에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김수철 사건 등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경찰이 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난 7월 12일 발족했다.

발족 100여일이 20일 현재 대전에서는 28명, 충남에서는 9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검거됐다. 경찰의 원스톱지원센터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신고된 범죄 유형은 주로 의붓아버지 및 친아버지의 딸 성폭행, 장애인 여학생 성폭행 사건 등.

범죄 유형과 검거 현황만 놓고 보면 100일간의 활동에도 아동 성폭력 범죄는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의 특별수사대를 넘어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CCTV 확대 설치 등이 이뤄지면서 아동 안전망 확대로 이어진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전과 달리 아동 성폭력 범죄를 소위 5대 강력범죄 못지 않은 수사영역으로 끌어올린 점도 향후 제2의 김수철 사건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출범 당시부터 일각에서 지적한 땜질식 처방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본청 지침상 집중 활동기간이 지난 12일로 끝나 향후 운영방침이 '지방청별 탄력적 운용'에 맡겼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특별팀 운영 사례를 감안할 때 특별수사대마저 슬그머니 활동을 감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역과 인적사항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 들어 아동 성폭력 범죄가 핵심 이슈로 부각된 후 경찰의 무게중심이 이곳으로 옮겨가면서 전 사회적인 범죄 예방 및 검거에 활기를 불어넣은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있는 만큼, 향후 보완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