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료 올려 부채막기?

LH, 올 4.8% 인상 평년 2배수준… 지자체 대부분 동결 대조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부터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4.8% 인상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이 1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임대조건을 인상키로 결정, 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재무개선을 위해 “임대수익으로 임대비용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통계청 발표 직전 2개년도 주거비물가상승률 합산치를 적용해 임대조건을 인상하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된다. LH는 당장 연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6만 1080세대로부터 임대보증금은 402억원, 임대료는 2년 동안 84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강기갑 의원은 “LH 재무현황의 어려움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2년간 동결했던 것을 평년보다 두배수준으로 인상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서민들에게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는 여전하고 생계비도 부담이다. 동결이 어렵다면 인상 폭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2005년부터, 부산·경북은 2007년부터, 대전은 2008년부터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결하고 있어 LH와 대조를 보였다. /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