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판매사업 '총체적 난국'

매각실적 반토막에 해약·연체도 급증… “뼈를 깎는 자구노력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판매사업이 총체적 난관에 빠졌다.

강기정 민주당의원은 1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LH는 토지매각 실적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해약토지, 중도금연체토지 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매각실적 반토막=지난 9월까지 매각토지는 4806필지(4조9043억원)로 전년(10조746억원)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시설용 토지는 전년(9374억원)대비 올해는 1786억원으로 무려 81%가 급감했다.

매각된 토지는 상업업무용지가 628필지 1조59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동주택용지로 1조126억원이었다.

올해 토지공급 목표대비 공급실적도 36%에 그치고 있다. 15조6811억원의 토지 공급목표에 비해 실제 공급은 5조6046억원이다. 지난해 목표대비 101.6%를 달성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는 총 9610필지 2569만㎡로 금액으로는 21조5043억원에 달한다.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용지 순으로 보유액수가 많았다.

▲토지해약사태, 연체토지도 증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지난해부터 매매계약 해약사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조1746억원이었던 해약금액은 지난해 3조2224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 해약토지는 3조3949억원으로 벌써 전년도(3조2224억) 수준을 넘어섰다.

해약토지 가운데는 공동주택용지 해약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조5658억원에서 올해 2조783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금액은 올해 해약금액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연체하는 연체토지도 증가추세다. 지난 9월까지 연체토지는 4조8526억원을 기록하며 LH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08년 4조1261억원이던 연체토지는 지난해는 4조7952억원으로 증가했다.

강기정 의원은 “LH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며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며 “LH가 전사적 차원에서 부동산 매각 노력을 펼치지만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또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노력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의 성과도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