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사, 보험료 인상 '운전자 봉인가'

운전자들이 봉인가. 손해보험사들이 지난달 정비수가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를 4% 올린 데 이어 이달에도 온라인 보험사를 중심으로 3% 내ㆍ외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로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율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7년 회계연도 72.7%에서 2008년 69.6%로 떨어졌다가 2009년 75.2%, 올해 8월말 현재 81.5%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영업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 적정 손해율을 삼성 등 9개 오프라인 보험사는 70∼71%, 하이카다이렉트와 에르고다음 등 4개 온라인 보험사는 76∼78%로 꼽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 영업 손실은 2007년 5352억원에서 2008년 2148억원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 9365억원으로 다시 치솟았다.
이에 따라 13개 보험사들은 경영 압박을 들어 지난달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4개 온라인 보험사들도 오는 25일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사고발생 증가를 들고 있다. 인적담보 사고율은 2008년 5.8%에서 지난해 6.2%로, 대물은 13.3%에서 14.6%로, 자차는 20.6%에서 23.1%로 각각 상승했다. 연간 사상자수도 2008년 138만9983명에서 지난해 157만9211명으로 13.6% 증가했다.

보험금 누수현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6년 1780억원에서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8억원, 2009년 3304억원으로 늘었다. 적발인원도 2006년 2만6754명에서 2007년 3만922명, 2008년 4만1019명, 2009년 5만4268명으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적발금액 기준으로 67.7%(2237억원), 적발인원은 85.4%(4만6370명)으로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50만원 단일기준에서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지면서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가 2009년 1∼7월 23만9766건에서 올해 1∼7월 26만7841건으로 11.7% 늘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판매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면서도 손해율을 빌미로 적자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연맹은 손보사들이 지난 8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냈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보험사의 회계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가 났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손보사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퍼주기식 ‘보상 시스템’과 허위 환자, 보험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