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지원 무용지물

신용회복 지원자를 위한 전세자금 보증지원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입 초기 3만여 가구에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공표했지만, 8월 말 현재까지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은 317건(80여 가구) 28억9000만원에 그쳤다.

2008년 11월 제도가 도입된 후 3개 신용회복기관을 통해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낸 인원은 지난 8월 말 현재 41만7000여명(10만여 가구)이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6월부터 보증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보증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목표로 밝힌 3만 가구, 3000억원의 0.27%, 9.6%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는데, 목표액은 1%에 불과하다”며 “공사는 올해 홍보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