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위반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비율이 38.1%로, 권고기준인 45%에 미달했다.

중소기업대출 비율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의 원화대출금 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비율은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 외은지점은 35%다. 지키지 못할 경우 총액한도대출 배정 시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위반으로, 하나은행이 5623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감됐고, 신한은행 5061억원, 씨티은행 3612억원, 우리은행 3046억원, 국민은행 2464억원, 제일은행 1563억원 등 모두 2조1369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한은의 권고와 제재에도 불구,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