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군 전투기 전력 공백 심각

전체 460대 중 2019년엔 200여대 퇴역...대책마련 시급

　오는 2019년께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봉착할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 내 공군이 운용 중인 주력 전투기가 수명 종료 탓에 퇴역할 예정인 가운데 대체전력 확보 행보는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15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F-4의 경우 올해 F-4D 20대 전량이 퇴역했으며 F-4E는 2019년까지 60여 대 모두 퇴역한다.

　F-5의 경우 F-5E/F 120여 대는 7년 수명연장 사용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퇴역이 시작돼 2017년 전량 퇴역한다.

　다만, KF-5E/F(제공호) 60여 대는 수명 연장을 통해 2023년까지 운용 가능할 뿐이다.

　김 의원은 “2019년이 되면 제공호 60여 대를 제외한 F-4, F-5 계열 전투기 200여 대가 완전히 퇴역해 항공 전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우려했다.

　공군본부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는 460여 대에 이른다.
　전투기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 전력 확보는 불투명하다.

　2011년까지 9조 7000억 원을 투입해 하이(high)급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 내년 예산 157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F-X 사업은 사업 초기 행정 소요 기간과 기종 결정, 조립, 생산, 인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탐색개발을 시작하는 보라매사업(KFX) 사업의 양산도 탐색개발에 2년, 체계개발에 8년 가량이 소요돼 2020년께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미래 전투기 전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공군 보유 전투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F-4/5 전투기가 이미 35년에서 40년 동안 장기 운용돼 대체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한국형 전투기 전력화 시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투기 공백 우려에 대해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F-X 사업예산 미반영으로 항공전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FA-50 양산, KF-16 성능개량 등을 통해 전투기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긴요 전력화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