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합참의 계룡대 이전, 계룡스파텔 복합테마파크 개발 등 지역 주요 현안도 국감 이슈로 다뤄졌다.
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에 군 병력 동원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모 사단에 설치된 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감시카메라는 기습폭설 등 기상이 안 좋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원 불량 등의 문제도 불거졌는데 육군은 1억여원을 들여 수리했다고 하는 데 도대체 뭘 보고 잘됐다고 하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도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군 요구성능(ROC) 수정부문에서 하루에 10번 정도 오작동은 허용하게 돼 있다”며 “한 번 잘못하면(오작동 되면)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리게 돼 있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병력 대신 로봇이 과학화 감시 장비를 설치해 GOP를 24시간 경계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8월부터 육군 한 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이며 군은 2015년까지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 교육환경, 주거 등 열악한 군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군은 타 직종 종사들과 비교할 때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용남고 사례를 벤치마킹해 격오지 근무자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 자녀 기숙사 건립, 부사관 학위 취득 장려 등으로 군의 복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동계훈련 때 야전부대 취사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 상황이 매우 열악했으며 복장, 주거 등도 마찬가지다”며 “육군은 최신 무기 개발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복지 개선)쪽으로 전력 증강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신학용 의원도 “군의 사기를 유지시키려면 복지 분야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를 국감장에서 꺼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상호 협조와 연계성이 중요시 되는 군의 작전 개념상 서울에 있는 합참이 계룡대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육·해·공군 본부는 물론 인근에 있는 교육사, 국방대, 육군훈련소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육군참모총장은 군 통수권자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군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을 복합테마파크로 만들면 대전도 발전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군 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감 단골메뉴인 장비 노후화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공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육군이 운영 중인 헬기 10대 가운데 4대는 노후화 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아 더욱 큰 문제다”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당 정의화 의원은 “기동장비 보유율과 노후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고 따진 뒤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사전에(치밀하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에 군병력 동원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병사를 동원하고 있는 데 병력이 남아도는냐?”며 “민간사업에 대한 군 투입은 법적근거도 없다”고 몰아붙였다.
군 복무 단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첨단장비 운영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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