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무법질주'

올 상반기 대전 192·충남 271건 등 전국서 2만3천여건 발생 '증가세'

외국인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의 외국인 범죄도 올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국 16개 시·도 중 각각 11번째,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찰청이 자유선진당 이명수(아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07년 1만4524건, 2008년 2만623건, 2009년 2만334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등 전반 범죄유형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지능범만 다소 줄어든 경향을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만 1만75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었지만, 마약류 사범은 635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994건으로 가장 많고, 태국, 미국,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순으로 많은 가운데 대전은 192건, 충남은 271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 거주자 증가와 함께 강력범죄 발생도 크게 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을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