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여권 전면 발급 이후 여권 사업 수익률은 2007년 17.1%에서 2008년 6.37%, 2009년 -0.29%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전자여권은 권당 1만5200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공급 단가는 1만4950원으로, 권당 250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 발급량을 기준으로 7억2230만원의 손실이 추정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이후 불량으로 재발급된 3만 8240권 중 공사의 책임분이 2만9648권으로, 이는 손실액(6억2052억원)의 30%에 달한 수치다.
유 의원은 “2008년 이후 전자여권 발급 규모가 애초 조폐공사가 계획한 사업규모의 절반도 채 안 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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