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왜 못잡나 했더니...

대전, 충남 지역에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거율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이버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 내에서 이를 수사하는 전문요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버테러, 일반사이버범죄 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에 있다.

대전청의 경우 지난 2007년 3102건이었던 사이버범죄는 2008년 5430건, 2009년 7068건, 2010년(6월) 2308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거율은 2007년 84.8%, 2008년 74.8%, 2009년 68.3%, 2010년 72.2%로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다.

같은 기간 충남청 관내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1459건, 2008년 1678건, 2009년 3480건, 2010년(6월) 1380건에 달한다.

검거율은 2007년 85.1%, 2008년 75.9%, 2009년 82.4%, 2010년 96.5%로 올 들어 반짝 상승하기는 했지만 들쭉날쭉하기는 마찬가지.

사이버 범죄 검거율이 이처럼 하락세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전청의 경우 올 7월 말 현원 기준 수사 인력은 모두 517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사이버 요원은 고작 5.9%인 31명에 그치고 있다.

충남청은 더욱 사정이 열악해 615명 가운데 27명(4.3%)만이 사이버 요원이다. 사이버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요원이 드문 것도 사이버 범죄 수사의 걸림돌이다.

사이버 수사요원 중 전문교육 이수자는 대전 17명, 충남 16명이며 전국적으로 879명 가운데 317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 범죄 발생 숫자에 비해 수사인원 및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