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위상강화 '동상이몽'

ETRI '반대' 연구노조 등 '지지'… 단체간 의견차 우려 시각도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상설 행정위원회 승격을 포함한 위상 강화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단체들이 잇따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동조합은 '국과위 상설화 등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과위 상설 행정위원회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 내년 상반기에 국과위를 출범하는 것은 새로운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공약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과위 상설화 추진은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과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과위 자체를 부정했다.

반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5일 “정부는 우선 국과위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도록 만전을 기하고 출연연 구조개편은 국과위가 안정된 뒤 국과위가 주체가 돼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완성된 구조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사단법인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는 국과위 강화 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 이번 안이 실질적인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출연연 발전협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분할 관장되고 있는 출연(연)들을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국과위로 이관하고 관장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채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이명박 정부 초에 빚어진 '과학기술부 폐지'처럼, 정치권에 휘둘리는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출연연 한 부서장은 “최근 국과위 개편안 발표 이후 과학기술계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것 처럼 과학기술단체들이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연구현장의 목소리는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강조했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