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지만, 정부가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데 다, 실제 지원금액도 매년 부족해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무상 배임 논란까지 일고 있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민주당),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금융성 부채는 2007년 9970억원에서 2008년 1조3964억으로 증가한 후 2009년 무려 2조3538억원으로 급증했다.
2007년 15.97%였던 부채비율이 2009년 29.14%까지 늘어 올 상반기까지 부채 총계가 6조15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783억원이나 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매출액은 2008년 2조445억에서 2009년 2조54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 역시 2006년 2903억, 2007년 2303억, 2008년 1852억에서 지난해 1295억원으로 감소했다.
2009년과 2010년 공사계약현황도 마찬가지다. 2008년 4342억원이던 공사계약금액이 2009년 3조 5256억원으로 712% 증가했다. 이 금액은 2006~2008년 공사계약을 합친 금액보다 29.3%가 많은 것으로, 2010년 현재 7823억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까지 투입하면서 부채비율이 2012년 139.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재현 의원은 “차입금 급증과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물론, 8조원은 4대강 주변지 개발이익으로 회수하고 투자비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09년 6억원, 2010년 184억원 등 2012년까지 모두 360억원의 실소요 금융비용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살리기 금융비용은 국고 보조에 의한 지원이 원칙이지만, 출자금으로 편성돼 있어 자금조달 차질과 경영부실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출자금으로 할 경우 이자비용이 회계상 상계처리 되지 않아 이자비용만큼 영업 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희수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 금융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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