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구간 노동자 표준계약 체결률 급감

4대강 살리기 공사 구간 내에서 근무하는 레미콘과 덤프 노동자들의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구간 내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작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이 19%로 조사됐다.

2009년 6월에 67%였던 것이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이 3분 1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은 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 5월부터다.

표준계약서 체결 현황을 보면 ‘비(非) 4대강 공사구간’에서는 33%를 체결한 반면 ‘4대강 공사구간’에서는 19%만 체결했다.

이는 수공이 발주하는 4대강 공사 구간이 대부분 보 건설 구간으로, 이 구간의 공정률이 다른 4대강 준설 구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4대강 공사 전 구간 평균 공정률은 지난 9월 16일 현재 15%인 반면, 보 건설 구간은 33%, 일반 건설구간은 12%다.

강 의원은 “수공 발주 구간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지 방증한다”며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이 낮은 건 4대강 사업의 속전속결을 위해 수공이 감독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