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연수사업, 일부 상인ㆍ공무원 외유용 전락

중소기업청이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교육과 연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상인들만 중복 참여시켜 형평성 부재와 함께 공무원들의 외유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중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장의 시설개선, 상가운영 및 선진경영기법 개선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지식을 해외시장 탐방을 통해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해외연수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2회 이상 참여한 상인이 50여명에 이르는 등 부적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중기청은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1300여명(중복자 포함)의 상인들을 해외탐방에 참여시켜 약 1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해외탐방 사업이 대부분 가까운 일본 시장 방문 등 주로 한정된 지역에 이뤄져 왔고, 최근에야 대만과 홍콩으로 확대돼 다녀오기식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람회 포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 시장탐방은 주로 영국, 독일, 체코, 스페인 등 유럽여행으로 추진돼 지방공무원이나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동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 의원은 “2009년도 박람회 포상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시장 탐방의 경우, 16명 중 개인 상인은 8명이고, 나머지 50%는 공무원, 유관단체 관계자, 진흥원 소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시장상인들의 직접 체험기회를 확대한다는 교육 취지와 별개로 지방공무원 및 중기청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방문도 계속되고 있어, 외유성 접대가 우려된다”며 “담당공무원 선진시장탐방 프로그램을 포함해 진흥원의 연수사업에 동행한 공무원들은 100여명에 이르고, 이들 중 10여명은 2회 이상 동행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6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개별 상인들에 대한 선심성, 외유성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상인조직 임원와 일반 상인들간의 위화감 문제도 없지 않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