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태점검... 하도급대금 위반 645건 달해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현장에 지난 2009년 이후 하도급대금 위반사례가 64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실태점검 결과, 지난 2009년 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국토청에서 지난해 621건, 올해 24건 등이 적발됐다.

청별로는 원주청이 163건, 부산청 154건, 대전청 121건, 서울청 112건, 익산청 95건 등 순이다.

적발내역은 ▲지급기일초과가 342건 ▲어음지급 297건 ▲미지급이 6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621건에서 올해 2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하도급 대금이 적기 지급돼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되도록 발주기관,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