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단지' 아동성범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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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단지' 아동성범죄 사각

13세미만 대상 오후1~6시 다발… 가해자 40대 '최다'

  • 승인 2010-10-04 18:14
  • 신문게재 2010-10-05 5면
  • 박종명 기자박종명 기자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파트에서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879명의 성범죄 발생동향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서 오후 1~오후 6시 사이, 13세 이상은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오전 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은 12.7세로 2008년에 비해 1.7세 낮아졌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40대가 22.2%로 가장 많고, 30대 21.7%, 20대 20.7% 순이었다. 특히 성범죄 가해 청소년 수는 76명으로 2008년(45명)에 비해 69%나 증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 선고형량은 전체 범죄자는 3.5년, 강간범 4.4년, 강제추행범 2.2년, 성매수알선범 2.0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주민고지제도, 재범방지교육의무화 등을 통해 범죄 억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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