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조정 원칙기준 마련해야”

'계획성 없다' 비난…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재조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애(국토해양위 비례대표)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재조정 추진 계획 및 원칙과 기준'자료 분석결과, LH는 사업재조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118조원의 부채로 시달리는 LH 지난해 10월 통합당시는 사업재조정 원칙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 사업재조정 추진계획, 원칙과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원칙·무계획이라고 지적했다.

LH가 제출한 사업재조정 대상은 진행사업 276개(추정사업비 268조원), 미착사업 138개(추정사업비 142조원) 등 414개 사업장이다.

이에 사업재조정은 정치권 눈치보기, 늑장 대응 등 우려가 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업재조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국회 검증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당이나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토부의 사업재조정 원칙과 기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정사업비가 411조원 규모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재조정에 있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