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월별납부

승인 2010-09-29 18:27
신문게재 2010-09-30 8면

박전규 기자

내년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 달분만 납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바뀌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에는 포함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약 138만개소, 99.4%)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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