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일단 잡고보자?'

긴급체포 10명중 3명 석방… '자백수단 남용' 지적 --석방률 대전 30.2%·충남 32.7%

지역 경찰이 긴급체포한 용의자 10명 가운데 3명은 혐의가 없거나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이 용의자 인신구속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자백받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대전경찰청이 긴급체포한 139건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를 제외하고 석방 또는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최종 석방률이 30.2%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긴급체포 162건을 기록한 충남청 역시 최종 석방률이 32.7%로 집계됐다. 이는 최종 석방률 전국평균 33.5%에 육박하는 수치.

지난해에는 대전과 충남청 최종석방률이 각각 36.8%와 35.6%로 전국 평균 35.3%를 넘어섰다. 2008년 최종석방률도 대전 39.8%、충남 27.4%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 최종석방률은 30.4%였다. 긴급체포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체포 먼저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로 용의자가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해야 한다.

이명수 의원은 “긴급체포 건수 증가에 따라 무혐의 등으로 인한 최종 석방률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신중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