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사회적 기업은 '행복나눔'

일자리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 시의회 조례제정 등 적극 지원 나서 대전시·고용청·상의의 협력도 절실

▲ 곽영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번 평균 연휴기간은 4.6일이고 상여금은 94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한결 나아졌다고 한다. 한편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미국·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회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경제는 지난 상반기 7.6%의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빠른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였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이 우선

정부에서는 우리가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극복해 냈다고 한다. 그렇지만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기업 중심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불가피 했기에 경기 회복의 효과를 서민층까지 골고루 확산·공유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중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한 사회를 제시한 배경은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국내외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전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 대졸 청년실업과 아울러 장년층의 실업도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

대전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사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것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다. 필자는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행복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지난해 9월 '대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대전에는 9개의 사회적기업과 11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 대체로 운영은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취업해 자립기반을 다지면서 자활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자활능력 확충을 위해 예산지원 확대와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에서만 발굴 지원하던 예비 사회적기업을 금년부터는 시 독자적으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18개 단체(기업)를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로개척, 신제품 개발, 홍보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정례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개발비(7억 4500만원)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10억 2500만원)를 예산 확정해줬고 앞으로도 지원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방향

앞으로 대전 사회적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서는 대전시, 고용노동청, 대전상의 간의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종합컨설팅 전담팀 구성과 함께 지역 중견기업과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의 정책사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산하 공사·공단에서도 사회적기업의 물품구매, 상품홍보, 상가 무상임대(가능한 범위내) 등의 지원책 마련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책이 필요하겠다. 현재 사회복지예산이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28%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더 이상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사례처럼 지속 가능하고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나가면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확충해나갈 것이다. 이제 제6대 대전시의회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 시민의 일상적 열망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