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사실상 와해

특별법 6주년 성과·과제

오는 23일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던 중구 유천동 텍사스촌이 해체되고 경찰 단속 강화 등 가시적 효과를 올렸다. 하지만 성매매 탈출여성 자활기반 구축, 그릇된 인식 전환 등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6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오는 23일이면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딱 6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유성시내 일대는 늦은밤까지 유흥가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며, 홍등가였던 유천동 일대는 철퇴를맞아 조명이꺼진지 오래돼 암흑가를 이루고 있다.사진=김상구,손인중기자

▲성과=지난 2008년 7월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성전(性戰)을 시작하면서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는 사실상 와해됐다.

당시 67곳에 달했던 성 매매업소 가운데 19일 현재 22개 업소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유흥주점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45개 업소 중에서도 간판철거와 함께 영업을 접은 업소가 32곳에 달한다.

중부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현재 6개 업소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 예방을 위해 항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천동에서 성 매매업소가 사라지면서 '풍선효과' 지역으로 낙인찍혔던 중리동 카페촌도 철퇴를 맞았다.

전체 76곳 가운데 23곳이 폐업했으며 14곳은 휴업 중이거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16곳이 일반식당, 호프집, 옷가게 등으로 업종전환을 한 점이 눈에 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경찰의 단속도 한층 강화돼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경찰청의 경우 성매매 사건 1647건을 적발, 3145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41명을 구속했다.

충남도 같은 기간 입건자 2251명(1464건 단속)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밖에 성매매 업주에 대한 재산 몰수 추진과 성매매 여성 인권 향상 등도 성과로 보인다.

▲과제=이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자활 지원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손정아 느티나무상담소장은 “일부 남성은 돈으로 성 매매 여성을 샀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많다”며 “얼마 전 발생한 용전동 다방 여종업원 살인 미수 사건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탈출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문을 연 대전여성자활센터에 따르면 한 달 평균 50여 명에 달하는 성 매매 탈출여성이 이곳에 드나들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명이 생산직, 사무직 등 일자리를 찾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채계순 자활센터장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이 시행돼야 하고 저학력의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없다”며 “지자체가 이 여성들을 위해 공공 일자리 등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적극적인 보호노력도 필요하다.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남미애 교수는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개선돼야 한다”며 “자활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남성들의 그릇된 성문화 전환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