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중]문예진흥기금 지역차별 바뀌어야

[문화초대석]한순중 대전예총 사무처장

2009년 12월 22일 발표한 '문화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는 15대 세부과제 중 하나로 계층·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설정하고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금)의 지역배분 확대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살고 싶은 지역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순중 대전예총 사무처장

이는 서울 혹은 수도권과 타지역과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주어 균형발전과 지역을 고유한 문화로 특성화시키겠다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정책으로 역대 정부 때부터 문화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전 예총이 조사한 '2010 상반기 문진금 지역별 지원내역'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배분하고 있는 문진금의 경우 서울 집중화 현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될 전망이어서 지역예술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금 730억 원 중 서울에 지원되는 금액은 461억9000만 원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에 할당된 지원금은 16개 시·도와 해외를 합쳐 269억원(36.7%)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대전지역이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 1.5%인 11억 2000만 원으로 전국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문화 향유권마저 서울에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새삼스럽게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실감 난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을 합하면 수도권 편식 현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역은 지원 '흉내'만 내고 있는 꼴이다.

게다가 서울도 전국이란 개념에서 보면 하나의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여 적은 지역 배분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더 가지고 가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진금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서울사람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배분과 심사위원 선정부터 바로 잡아 지방과 수도권 간의 적절한 심사위원 배정을 통해 균형 있는 기금 배분을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서울은 이미 탄탄한 문화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상주하는 예술인 수가 많다는 이유로 서울에 지원금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상기한다면 그런 현실주의에 급급해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서울의 배분 비율을 50대 50으로 할당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술인들의 서울 집중화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예술인들도고향으로 내려오는 역류현상도 발생하리라 생각된다.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보다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 먼저, 중앙 각 부처와 관련 부서에서 문화와 예술관련 지원정책과 공모사업들을 모아서 정보에 둔감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알려주는 통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몰라서 못한다는 경우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니 말이다.

수도권 예술인의 경우 매년 1월께부터 각종 정기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지역은 정보가 늦어 정기공모사업이 공고된 시점에야 지원을 준비하거나 그나마도 지원사업의 유형과 방향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된 기획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와 문화재단 역시 지금처럼 중앙에서 분배해준 예산만을 집행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역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감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풍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체계를 구축해 줘야 한다. 2011년 중앙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신청을 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