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밀린 세금 적발되었습니다”

■ 동구청 자동차세체납 현장징수반

'딩동!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체납현장징수반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3인 1조인 현장징수반의 이날 목적지는 자양동 주택가. 구청에서 받아온 자동차세 미납자 리스트를 담은 칩을 차량 내에 설치된 자동인식기기에 꼽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됐다.

▲ 14일 오후 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체납현장징수반이 적발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고 있다.

세금체납차량 자동인식기기는 대전시 지원으로 도입한 것. 차량이 출발하자 '딩동! 딩동!'소리와 함께 도로 옆에 세워진 차량의 체납여부를 알리는 안내음이 나왔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체납차량이 적발됐다.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왔고 PDA를 통해 체납차량의 지역을 확인한 후 첫 번호판 영치 업무가 시작됐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는 작업과 함께 차주에게 이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징수반은 설명했다.

직원 한명이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한 명은 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안내문을 인쇄해 차에 부착하고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다.

전에는 관외차량은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협약을 맺으면서 관외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업무도 하고 있다.

관외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후 1개월이 지나면 체납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어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

현장징수반의 차량이 움직이자 '딩동!' 소리와 함께 두번째 적발차량이 나왔다. 이 차량의 체납금액은 무려 144만원이나 됐다. 직원들이 재빠르게 차에서 내려 번호판 영치작업을 시작했다. 전기드라이버와 펜치로 앞 번호판을 떼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 볼트와 너트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징수반원들은 10여분 동안 체납차량과 씨름한 후에야 번호판 영치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심지어 운행 중인 차량이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민들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평균 10여대가 체납차량으로 적발돼 번호판 영치작업이 이뤄진다.

동구청 세무과 강전왕 체납정리담당은 “세금 내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번호판 영치업무를 많이해 체납차량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재정이 가장 열악한 동구청은 지난달부터 가장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를 시작했다.

지방세 체납 현장징수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체납액 직접징수 강화 등 수입원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한현택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

지난 6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총 130억원으로 정리실적은 35억원, 정리율은 26.9%에 이른다.

총 체납자는 9만1568명으로, 50만원 이상이 1072명, 50만원 이하가 9만49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 관내 거주 체납자인 현장징수 대상은 7만9713명이다.

동구청은 44명(구청 세무과 28명, 동 16명)으로 하는 현장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납부 독려 및 현장 직접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상병 동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기간 내 납부율이 60%로 10명 중 4명은 체납하고 있다”며 “재정이 좋지 않은 우리 구가 가장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업무를 부활하게 됐다. 올해 체납액 징수율 목표인 53% 달성에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