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위례시민연대는 해당 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금융감독원 등에서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를 조사할 경우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들이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 다른 명목으로 처리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사실확인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 청와대와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국립대, 교육청 등 1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66개 기관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번이 첫 사례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치부돼 왔던 부적절한 관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명이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았지만 관련 서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대략 짐작은 하지만 관련 서류가 작성돼 있지 않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여행을 다녀온 뒤 최근에서야 여행경비를 법인카드사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하자 이를 눈치챘거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 법인커드사에 송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위례시민연대는 이같은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지만 웬일인지 큰 기대감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여서 금융기관이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경우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위례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에 추가 문제는 차치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서 재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면 관행적으로 치부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겠지만 자칫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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