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건물공실률 해소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 대전시회 사무처장

인류 5000년 역사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20세기까지 계속 도시화를 이뤄왔다.

▲ 김만구 대한건설협 대전시회 사무처장

19세기까지 5%였던 도시화율은 20세기 말에 50%를 넘었다. 한 세기 동안 5000년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더 커지고 과밀화된 21세기 도시는 20세기와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도 불과 30년 사이에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도시공간구조가 재편되면서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도시의 문제를 양산하게 됐다. 지금까지 양적인 도시팽창에 따른 확충에 우선했던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서서히 생기면서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양극화가 결국 도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여기에 곳곳에 폐허화된 건축물들의 방치는 IMF를 시점으로 부도로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곳곳에 도시에 흉물로 남아있고 건축물마다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공실률 감축을 위해 대전시가 간담회를 비롯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돼주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자처하는 대전이 전국 7대 도시 중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가장 높은 26.6%다. (서울 7.4, 부산 9.7, 대구 7.3, 인천 14.2, 광주 15.2, 울산 25%). 이는 1980년 이후 9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나름대로 대전이 경제중심도시로서 부각되면서 너도나도 무분별한 개발이 자초한 산물이기도 하다.

건물 공실률이 전국평균치보다 높고 면적당 임대료가 가장 낮은데도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에 잠재된 경제활동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당면한 공실률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별 공실 원인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신규개발과 함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 공유와 지역별 특성을 집적화한 특성화 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장점을 이용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완화와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한편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입주시켜 원도심에서 이탈되는 인구를 막고 신도심은 외부지역에서 유인할 수 있는 별도의 상생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지역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시 또는 정부산하 공공투자기관의 신규 수요가 발생되면 원도심으로 유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적정한 세제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지원 방안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때도 권장 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례제정이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변하지만 여기에 변치 않는 것은 인간중심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서 편리하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조만간 대전시가 도심활성화 기획단과 일자리 추진기획단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 활력의 모멘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전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역세권 개발도 계획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동경하는 캐나다의 탄소제로 도시 '독사이드 그린', 수변공간 정비를 통한 새로운 도시탄생 '독일의 하펜시티', 대중교통지향도시 홍콩의 '통충', 주민 참여형 살고싶은 도시 일본의 '세타가야구' 등 모든 도시들의 한가지 공통점은 도시지역특성에 맞는 주제와 정체성을 갖고 있다.

대전도 실천 가능한 도시 재창조를 위해 시민이 원하는 내지역의 특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강구되면서 국외의 다양한 도시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좀 더 성숙한 대한민국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