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해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 등 총 30개 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제한대출그룹에는 성민대,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등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 또 주성대학, 극동대,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 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한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지난달 정책연구진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 대학을 하위 15%인 50개교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출제한 대상 축소와 적용시기 유예를 건의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결과 적용 대상을 하위 10%인 30개교로 축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 명단에 지역대는 단 한 곳만이 거론되자 다른 대학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사실상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더욱이 이름이 공개된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어 신입생 모집 등 대학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