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제2 카드대란' 경계해야

[독자투고]정병기 칼럼니스트

자신의 경제 수입 규모를 넘은 카드남용은 자제돼야 한다. 무리하게 회원모집을 강행하거나 불법·과당 경쟁으로 인한 몸집 부풀리기는 결국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카드 남발에 의한 사회적 범죄도 조장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카드와 관련한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는 범죄동기유발의 원인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각종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명을 해치는 강력범죄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 당국도 한몫을 한 셈이다. 경제회복과 세수를 증대한다는 목적 아래 카드사의 카드발급을 장려하고 묵인한 셈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세수증대와 경제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오늘과 같은 비싼 대가를 정부와 국민이 치러야 하는 점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적절한 상거래 결제에 카드사용을 권장하려면 카드수수료를 낮추어 서민들과 영세상인에게 도움을 줘야한다.

현재 우리국민 개개인은 적게는 1~2개, 많게는 5~10여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카드 결제일이 임박하면 연체대금 돌려막기가 일상화됐다. 이에 정부당국과 카드사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모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