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수사공정성 확보 새전기...수사이의심사위원회 발족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지역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경찰 수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1기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임기 2년의 위원회는 변호사 3명과 교수 2명 등 민간 법률 전문가 5인을 비롯해, 대전청 수사과ㆍ계장 5인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이윤환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게 됐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정기 개최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접수한 수사이의건이 경찰 자체적인 수사이의조사팀(1차)을 거쳐 수사과오 평가위원회(위원장 수사과장)를 통해 처리되면서,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간이 참여하는 이번 위원회가 기존 수사과오 평가위원회를 대체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