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안]자치구 빈곤이 초래할 주민 삶 저하

[기자수첩]임병안 시청팀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쓸 돈을 예상하는 가계부를 적는다고 치자. 식품구입비며 전기·통신요금, 그리고 각종 세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이는 줄일 수 없을 것이다.

▲ 임병안 시청팀

가을엔 결혼식도 많으니 경·조사비도 생각해야 하고 다가오는 겨울엔 난방 연료비도 미리 마련해 놔야 한다.

이렇게 연말까지 쓸 돈을 계산하는데 가진 돈보다 나갈 돈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족 생활비를 줄이고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 머물며 가욋돈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전 자치구의 살림살이도 이와 같다고 본다. 자치구의 올해 추경예산안을 보면 올 연말까지 지출할 돈은 많은데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할 돈이 없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직원들 복지비를 줄였고 월급은 12월 한 달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급기야 일부 자치구는 복지센터 지원금을 줄이고 있다. 또 자치구가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해 처리중인 청소대행비는 집행을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이쯤되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자 자치구가 자체사업을 벌이는 게 어려워진다. 당장 도로를 하나 놓으려 해도 돈이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다. 한 자치구의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보니 가로·보안등 전기요금과 굴착기 유지비가 전부고 도로나 사회기반을 위한 신규 자체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는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입주민이 늘어나 주민센터가 필요한 곳에 부지매입비도 확보하지 못해 주민센터 개관이 늦어질 수도 있다. 추경예산안의 구의회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겠지만, 자치구 재정위기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자치구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