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손해 안보는 사회

[경제칼럼]김영태 한남대 교수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없는 것도 함께 나누려고 했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한국인이 됐는지 마음이 아프다.

▲ 김영태 한남대 교수

밤에 볏단을 형님 댁에 아우 집에 서로 갖다 주려고 뒷동산을 넘던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상대적으로 손해 안보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법을 지키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손해 보는 사회에서 사는 것 같다.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탈법과 불법적인 행태가 국민을 절망시키고 있다. 원칙과 기준이 없고 이현령 비현령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화국 같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엄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탈법과 부정부패 앞에 남녀노소, 부모형제, 지위고하, 부자서민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야 한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분열과 냉소주의다.

무한경쟁의 총성 없는 글로벌 전쟁 시대에는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지고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는 기업에서도 불변의 진리다. 국민 없는 국가와 직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공정한 사회 건설은 법치주의 시스템에 의한 투명사회 기반 구축이 먼저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자. 21세기는 크게 멀리 보고 천천히 가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시대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148개국 35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인구에서 타국으로 이민을 나가려는 인구를 빼는 방식으로 '잠재적 순 이민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이민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경우 인구가 8%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148개국 중 50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인의 희망에 따라 이민이 이루어지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나라는 싱가포르로 현재 480만 명의 인구가 219%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싱가포르는 불법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찾아가서 벌을 주는 나라다. 국민 모두가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법 이외의 무엇으로부터도 손해 안보는 사회에서 사는 나라다.

최근 세계은행은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선진국이 되는 조건을 조사 연구했는데 연구결과 선진국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은 첫째, 천연 부존자원이 있고 둘째,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고 셋째, 공정한 법질서, 사회구성원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가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수엘라 등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할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사회구성원 간에 신뢰가 강물처럼 흐르는 투명사회가 되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는 국가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06년 기준 1만 8161달러인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50년에는 9만 294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건지, G3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이 준수되고 부정부패가 없는 손해 안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할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는 어려운 것 같지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내려놓으면 된다. 미래의 희망인 후손들에게 손해 안보는 사회에서 살도록 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