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제작관련 공무원 엄중문책

행정안전부는 26일 제4대 국새 제작과 관련한 감사 결과, 일부 공무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엄중히 문책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국새 제작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국새가 계약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국새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국새 제작 방법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지만 사실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민홍규 국새제작단장이 제시한 과업계획서에서는 금과 은, 구리, 아연, 주석 등 다섯 가지 재료를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했다고 돼 있고, 이창수씨는 현대식 가마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주석이 사용된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2007년 12월 말 담당 직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고, 다음해 2월 국새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국새에 주석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 때문에 국새 제작 방식이 국새 홍보물에는 전통식으로, 백서에는 현대식으로 다르게 표기됐고 백서 자체도 가장 중요한 국새의 제작 과정을 다룬 내용이 전체 225쪽 중 8쪽에 불과해 내용이 부실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또 담당자들은 국새를 납품받을 때 제원과 함량, 무게 등이 수록된 과업결과보고서도 받지 않았고, 금이 제대로 투입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민씨가 금도장을 만들어 공무원 등에게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이른바 금도장을 받은 공무원은 당시 행정자치부 차관이었던 최양식 경주시장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