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관련 애로사항 집중 건의

지역 중기중앙회, 금강환경청장 초청간담회…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환경과 관련된 민원제기로 기업경영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재활용 의무비율과 재활용 분담금 요율이 너무 높아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6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금강CEO포럼 회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채환 금강유역환경청장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로 구성된 금강CEO포럼 회원들은 이날 임채환 청장에게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업계 애로사항 건의에서 논산의 제조업체 대표 A씨는 “회사에서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않음에도, 주변 공장에서 올해 봄부터 지자체에 (A사가)독성물질을 배출한다는 내용으로 10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업이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경영에 큰 방해를 받고 있어, 환경청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 민원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전의 B사 대표는 “중소기업의 재활용 의무비율과 재활용 분담금 요율이 너무 높아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료생산업체인 대기업에 재활용 분담금과 폐기물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중소기업 분담금의 경감도 예상되고 제품의 원가 반영도 쉬워지며 형평성 유지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금산의 제조업체 C사 대표는 “일부 업종의 경우 정부의 지도점검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조율이 없이 단속기준을 적용해 대다수의 업체들이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부처간(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적용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