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로 행정혁신 필요

민선5기, 거품·조감도 행정 폐기위해 시민 참여폭 넓혀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세미나

거품행정과 조감도 행정 폐기를 비롯해 지역순환형 자립경제와 로컬거버넌스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대전시민사회연구소(이사장 민완기, 소장 장수찬)가 24일 하나은행 충청지역본부에서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및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공동주최한 민선5기 대전충남 정책과제와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민선5기의 주요한 정책과제와 함께 민-관협력의 발전방향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충남도정에 대해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최근 충남에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이 속속 입지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충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며 “취업계수가 전국평균 23.9명이지만. 충남은 17.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충남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일인당 소비지출은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층남에서 생산된 부가 외부 지역,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충남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상대적으로 입지 환경과 개발 여건이 양호한 서울 및 수도권 개발 사업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며 “거품 행정, 조감도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 노출이 전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이러한 전략의 전환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선5기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관점 대신, 주민들을 도정의 동반자로 적극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민선 5기 충남도정의 성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정에 대한 발표를 한 연규문 한남대 교수는 “민선 5기 대전시 주요 정책은 대전의 먹거리 개발을 위한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연 교수는 “시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민·관 협치제도를 도입하려 노력한 점과 원도심 활성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와 함께 맞춤식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연 교수는 “민선5기를 맞는 대전시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행정의 혁신”이라면서 “그동안의 행정혁신이 신공공관리적 시각에서 효율성 가치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에 목표를 둔 기업가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있었다”고 말했다.

연 교수는 “이러한 신공공관리적 행정혁신은 “지방행정의 중요한 목표인 공공성 강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 교수는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민주적인 리더십과 혁신적인 마인드, 민관협력 정신에 기초한 로컬 거버넌스 강화, 토건개발 중심에서 복지·환경·문화·교육 우선 정책,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역 순환형 자립경제, 분권 균형 발전과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으로 변화될 것”을 주장했다./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