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본부와의 인사교류 축소, 본부의 낙하산 인사 등 정부의 외청 운영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대전청사 8개 입주기관(관세·조달·통계·특허·중소기업·산림·병무·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고위공무원(106명·차장 제외) 평균 연령은 52.3세, 재직기간은 평균 37.6개월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6년 고위공무원단 도입 후 집계한 부 단위 국장급 평균 재직기간이 29~32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11개월가량 긴 것이다.
기관별로 재직기간이 최대 3년 이상 차이가 났다. 산림청의 경우 62.8개월로 가장 길었고, 병무청이 62.6개월로 뒤를 이었다. 조달청(42.3개월)도 대전청사 평균(37.6개월)을 웃돌았다. 평균 연령은 병무청이 54.2세로 가장 높았고 문화재청(53.2세), 조달청(52.6세), 관세청(52.4세) 등의 순이었다. 고위공무원 승진이 빨라지고 재직기간이 10년 넘는 간부가 늘면서 과장보다 국장으로 오래 근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산림청의 A국장은 과장 5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했고, 조달청 B국장 역시 7년 만에 선배 기수를 제치고 승진했다. 이들은 40대 초반에 국장으로 승진해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위 공무원의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의 외청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 집행부서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외청제도 도입 이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인사적체다. 제도상으로는 본부와의 인사교류가 가능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
또 본부의 낙하산 인사까지 겹쳐 고위공무원단 내 외청 공무원들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고위공무원 12명 중 6명(공모·계약직 포함)이 기획재정부 등 상급부서에서 임명됐다. 정무직인 이인실 청장이 전문가로 영입된 점을 감안하면 국장급 이상 간부 10명 중 6명이 외부에서 수혈됐다.
조달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위공무원(국장) 10명 중 3명이 재정부 출신이다. 관세청은 12명 중 2명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두 기관은 기관장보다 고시 선배인 22회 및 23회가 포함돼 있어 외청이 인사 정류장에서 종점으로 전락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대전청사 한 관계자는 “외청의 전문성을 감안해 내부 승진이 정착돼야 하는데 재정부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며 “또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장이 과장보다 오래 근무하는 '역피라미드 현상'이 나타나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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