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공공성 확보부터”

공청회서 현실화 방안논의… 언론수호연대는 반대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와 KBS 한국방송(사장 김인규)은 18일 오후 3시 KBS 대전방송 TV 공개홀에서 TV 수신료 현실화 대전공청회를 개최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대전시내 시청자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TV 수신료 현실화 방안 심의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민호 교수는 '공영방송과 TV 수신료'주제 발표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시장 상황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 수행을 위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서 교수는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 발제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제도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의견의 다양성 확보라는 공공성의 요청보다는 권력자의 한마디, 시장의 움직임에 더 귀를 기울이는 방송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KBS 방송국 앞에서는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가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성 수호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될 수 없다”며 “KBS의 행태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보다는 KBS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지키는데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은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