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시죠” 임의동행 감소세

시민단체 “인권침해”- 경찰 “범죄예방” 논란은 여전 대전 2651·충남 2240건

경찰의 임의동행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동의 하에 수서관서까지 동행하도록 요청하는 강제력없는 수사방식이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 전국 지방경찰청별 임의동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체 임의동행 건수는 7만6694건으로 집계됐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만5683건, 1만2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882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 기간 중 대전은 2651건, 충남이 224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임의동행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임의동행을 바라보는 센터와 경찰의 시각은 여전히 대조를 이뤘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다소 줄었지만, 이 같은 요구를 받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만큼 실적주의와 연관된 이 같은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심검문에 의한 마구잡이식 임의동행은 지양돼야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경우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인권침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다만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이 가능한 유럽 등 선진국에 비교할 때, 범죄예방 수단으로 이해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출범한 시민사회단체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