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형]네트워크와 복지만두레

[NGO소리]이연형 천양원 원장·대전네트워크협회장

2006년 6월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夕張)시의 나카타 데쓰지 시장이 “시 재정이 바닥났다”며 파산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다른 나라에나 나타나는 현상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7월 1일엔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깊이 걱정해본 일이 있다.

▲ 이연형 천양원 원장·대전네트워크협회장

나의 생각이 기우에 그치고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한 달 전 성남시가 재정적자에 허덕이다가 드디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70%이상 임에도 지급유예를 선언한 가장 큰 원인은 2007년 3200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건립한데서 비롯되었고, 주민에게 환심을 사려고 무상급식에 재정을 펑펑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대전에서도 자립도가 15.7%에 불과한 모 구청이 707억원을 들여 착공한 신청사 등 무리한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올 4분기 예산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파탄을 보면서,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제의 장점이 대단히 많지만 재정을 무리하게 운용할 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준 셈이다.

그동안 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엔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복지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정책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를 사회 구성원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결과로 인해,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게 됐다.

이러한 복잡한 복지문제를 민간 조직과 자원을 동원해 지혜롭게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대전시는 민선 5기를 맞아 새로운 복지모델로서 복지만두레를 다시 출범시켰다. 민선 3기 역점사업이었다가 4기에서 사실상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이 시기에 8대 서비스를 6개 분야의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해 주는 조직이 필요 하다는데 뜻이 있는 사람들이 대전네트워크를 조직했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가 네트워크 즉, 연결 또는 관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이 흐르게 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사람을 연결해 주어 문제 해결력을 높여 주고, 또한 서비스 기관 간 기능의 분절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직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생소한 용어인 '네트워크'란 법과 제도에 따라 현물을 급여하는 복지서비스와는 달리,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이나 지침과 기준은 없지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고용, 주거, 안전, 복지 및 보건 등 8대 서비스를 통합해 필요로 하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 여성, 장애인 그리고 일반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사업을 펼쳐 왔다.

이제 염홍철 시장은 지방행정의 혁신사례로 평가받던 복지만두레를 민·관협력의 복지모델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대전복지재단(가칭)을 설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과 재정의 한계를 민간 부문에 그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는데 동감한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지않아야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순수 민민 조직으로서 이미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로 활동하고 있는 5개구 네트워크 조직과 대전시연합조직을 복지만두레와 그 기능을 접목시킨다면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