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위기의 건설주택시장 상생과 소통으로 해결하자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21세기 들어 건설산업환경은 더 크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시장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도성장기 대량건설 수요 시대가 지나고 지어만 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이제 건설수요는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건설수요자들은 더 까다로우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원한다.

건설 산업도 사용자와 수요자를 위한 기능성과 다양성을 갖춘 맞춤형 생산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건설시장은 오랜 기간 위축되어 오면서 공공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이러한 원인은 과다한 업체 수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가격일변도의 최저가낙찰제방식의 계약제도가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안정성은 떨어지고, 또한 주택사업의 경우 국가 경제의 불안요인과 왜곡된 사업구조, 각종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시장의 한계에 따라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여 수주액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경쟁심화로 인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에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사례만 보아도 당장 주택경기 수요위축, 미분양이 줄지 않는다고 부처와 건설단체들과의 사전 충분한 소통도 없이 바람만 잔뜩 잡아 놓고 실종되었다.

이러한 금융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미분양과 미입주, 거래실종, 시세하락, 건설사의 재정난 악화 등 시장의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단기적 처방으로 대응할 경우 약발은커녕 고질화만 키울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지배했던 것 같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고정관념과 수도권 위주의 편협된 발상에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시도하려던 졸속행정의 치부를 보여준 사례다.

당연히 금융규제완화와 세제완화, 건설시장의 지배적 문제점들을 함께 개선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상호 복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과감한 정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핵가족 시대 등 주거개념의 패턴변화에 맞는 환경조류와 인구구조를 감안해 1가구 다주택 소유 인정과 세제개편이 따라 주고, 신규주택수요 창출을 위한 임대사업주택 소유기준완화와 외국인에게도 개방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미분양적체는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신도시건설, 값싼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그린벨트를 풀어 지어대는 보금자리주택은 민간주택 분양가격에 대한 불신과 미분양을 부축했다.

4·23대책으로 정부가 미분양을 4만 가구이상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올해 5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엇박자 정책이 대기 수요만 조장해 거래위축으로 몰아넣는 등 소통 부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련의 예로서 최근 LH공사 전국13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포기 검토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대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고 재개발사업마저도 활력을 잃어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장래 서남부2.3단계 개발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문이 클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작금의 이런 상황은 민간시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공공 위주의 방관적인 사업 확대와 경영부실에서 온 것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다.

비록 L H 공사만이 아니라 정부공기업과 지방도시공사 모두가 안고 있는 병폐적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과감히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가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親서민정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산업생태계전략을 주문했다.

그렇다고 당장 고질화된 건설 산업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갖고 정부와 업계, 사용자와의 소통으로 풀어나가면서 합당한 정책에 편승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실천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