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위기의 지방재정 이대로 둘 것인가?

[월요아침]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태평양 해안의 석유 채굴권매각에 이어 공무원 무급 휴가, 급기야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조기에 석방하여 수용비용을 줄이는 고육책까지 내놓았다. 중국도 지방정부의 부채가 세입의 100%를 초과했으며, 400%를 넘어 사실상 파산 상태인 곳도 있다. 일본은 20곳 이상의 지자체가 파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페인도 5%가 넘는 지방정부가 전기료ㆍ수도료ㆍ통신비도 내지 못할 정도라 한다.

▲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얼마 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 선언은 이러한 지방재정의 위기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의 문제만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감사원이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6개 시ㆍ군 가운데 계룡, 금산, 서천, 청양, 태안 등 5개 시ㆍ군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충남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25% 정도이고, 지방채 발행이 1조 2644억원에 이른다.

지방정부의 건전성 악화를 두고 말이 많다.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지방정부의 방만한 사업경영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이들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낭비성 행사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포퓰리즘(populism)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지우는 것이 옳은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복지사업, 국고보조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의 지출 증가로 세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늘어나니 지방정부로서는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위기를 불러왔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조기 집행은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땅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점차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나아진 것이 없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은 2004년 36.6%에서 2007년 이후 34%까지 낮아졌다. 반면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의존성은 재정자립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입 초기인 1995년 63.5%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 53.6%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세출규모에 비해 매우 열악한 세입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지금이라도 국세 중 지방세로 이양되야 할 세목은 과감하게 이전시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교육, 복지 등 지방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구조는 여전히 제자리여서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자치단체의 목소리에 중앙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낭비성ㆍ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zero-base’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주민이 내는 혈세가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를 다해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Watch dog)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은 분명하다. 지방정부가 계속 이러한 부담을 떠안고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답을 주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지방정부가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강하게 해주어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세계화로 나아가는 경쟁력의 척도임을 인식하고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