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부담, 찜통교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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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부담, 찜통교실 어쩌나

학교예산 뻔한데 전기인상까지… 냉방기 가동못해 학습여건 위축 우려

  • 승인 2010-08-05 18:20
  • 신문게재 2010-08-06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마다 냉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인상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학교당 경비를 인상했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5일 대전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학교마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학교 예산은 뻔한데 공공요금이 인상돼 학생들의 학습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에너지 절약 10% 추진에 따라 일선 학교의 냉난방 가동 기준을 하절기에는 27도에서 28도, 동절기에는 17도에서 16도로 각각 1도씩 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일선 학교들은 냉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교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학생들은 더위에 지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교육청에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 냉방시설을 유동적으로 가동하라'는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마다 공공요금이 인상돼 시교육청은 올해 초 각 학교당 경비를 전년 대비 5.9% 인상해 책정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 공공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 살림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형편이다.

각 학교마다 연간 공공요금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운용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겨울철 난방도 걱정부터 앞선다. 지경부는 봄·가을 전기료를 2.3%, 여름 3.9% 인상했지만 겨울 전기료는 11.0%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급식실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학교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달 1일부터 5.1% 인상될 예정이어서 급식비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일선학교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냉난방 적정기준 온도가 하절기에는 26~28도, 동절기에는 16~18도지만 각각 최대와 최하로 낮춰 잡고 있다”라며 “예산의 긴축운용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 위축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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